피해 신고 386건 중 102건 미종결…"한·캄 공조로 조속히 처리"

외교부, 경찰 추가 파견·임시숙소 운영·예산 증액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386건으로, 이 중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신고된 386건 가운데 296건이 종결됐고,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아직 처리 중"이라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중 가동키로 합의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됐다"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피해 급증 원인에 대해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우리 국민이 대규모로 연루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던 점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사관의 대응 여건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앞으로 대사관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과 교민 영사협력원 선발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이미 일부 피해자가 이용 중이며, 감금 피해자를 지원하는 교민과 공관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영사협력원 활동비 예산을 현행 1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액해 국회에 반영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과 우리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재차 당부했다"며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도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 중"이라며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여권 행정제재 등 재유입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교부가 국민을 섬기는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새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