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정감사 후 소환 조사…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

"국힘 지도부 내란 가담 가능성도 염두에 둬"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대표는 오는 28일 이후 주 중후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추 전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는데 추 전 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추 전 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사실관계 조사 어느 정도 진행…입증 무리 없어"

특검팀은 추 전 대표 소환 전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 유무 파악을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면서 "입증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를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대표의 지시 경위와 계엄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게 된 경위와 장소를 세 차례에 걸쳐 바꾼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 칼끝에 여야 공방 격화…'위헌정당' 논란도

특검팀이 추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전 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의 수사가 보수 전체 진영의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그에 대해 연 두 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하고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세 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 외에 서범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전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