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사의 표명 하루 만에
- 25-10-26
이 차관, 갭투자 등 논란 속 전날(24일)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6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 차관의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차관이 부동산 자산이 33억 원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 등 때문에 '내로남불'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결국 이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이 차관 등 정부 측의 부동산 관련 실언에 대한 비판에 관해 "여러 사안들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의 사의 발표와 면직안 재가가 속히 이뤄진 것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이 차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아울러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10·15 대책'에 관해 물은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44%로, '적절하다'(37%)는 응답보다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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