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쓰일까 두렵다"…피해자들, 롯카 보상안에 분통

"금전 피해 없어도 소송 가능"…손해배상 소송 문의 폭주

'역대급 해킹 사고'를 당한 롯데카드 피해자들이 카드사의 안일한 대응에 반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앞선 해킹 사고보다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가 훨씬 치명적인데도 롯데카드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안을 내놓자, 소송 행렬에 뛰어든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도울은 "당연히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도울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롯데카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며 "향후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추가 배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 등 관계 기관들은 롯데카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현재 1인당 최대 30만~50만 원 수준인 소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보이스피싱 쓰일까 두렵다"…피해자들, 롯카 보상안에 분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법무법인 도울이 개설한 '롯데카드 정보유출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에는 사흘 만에 500명이 모였다. 소송을 전담할 김형규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번 해킹으로 롯데카드 이용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털린 상태다.

피해자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롯데카드가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는 카드 부정 사용 피해에 국한될 뿐, 개인정보·신용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대 피해자 A 씨는 "롯데카드 말처럼 실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작을 수는 있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전 피해 없어도 소송 가능"…참여 문의 폭주

김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며 "카드 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카드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는 계약상 개인정보·신용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계약상·법적 의무를 모두 위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따라서 카드 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부정 사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청구 금액은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30만 원 △신용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결제 정보까지 유출된 경우 50만 원으로 책정했다. 신청 비용은 1인당 2만 원이며, 민사소송 특성상 1심 판결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롯데카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 간담회에서 “위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롯데카드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추후 정부 조사에서 롯데카드의 추가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현재 1인당 최대 30만~50만 원 수준인 소송 청구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엄정 대체를 예고한 만큼 해킹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금 더 기다려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해킹 사태와 관련한 경영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