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개 종목 1년 9개월간 2배 부양…차익 230억·부당이득 400억원

지급정지 최초 시행해 1000억원어치 주식 매도 방지…"폭락 시 시장 조치"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종합병원·한의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손잡고 저지른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했다. 이들 계좌에는 아직 팔지 못한 1000억 원어치 주식이 남아있어 대거 매도로 인한 급락 사태를 막았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자들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적용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3인은 종합병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4인이 법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 1000억 원의 자금을 받아 코스피 종목 1개에 대해 주가 조작을 자행했다.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 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왔다. 해당 종목은 1년 9개월간 주가가 2배가량 상승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제공

이들 일당이 주가 조작을 통해 실현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이다. 법적 산정 기준상 부당 이득은 4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려 발생할 수 있는 폭락 사태는 막았다. 지난 2023년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창구에서 나온 대규모 매물로 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폭락한 바 있다. 동결된 계좌엔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이 최근 평가액 기준으로 1000억 원어치 담겼다. 현금성 자산까지 합치면 1000억 원 중반대다.

다만 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계좌가 더 있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매도를 해서 계속 폭락이 이어지면 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결과를 도출했다.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올해 3월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신속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관련자 접촉을 일체 배제하며 자료 분석과 공모관계를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날 집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증선위는 지난 4월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이 단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대응단이 없었다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 공동조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기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3월에 착수해 9월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니 절반 이상 대응 시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겨와 합동대응단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은 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자금 흐름과 주문 장소 IP, 친·인척 및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혐의자 중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후 조사에 따라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지난 18일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 부당이득금의 2배에 달하는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