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은 '가미카제'…필리버스터 없애고 셧다운 끝내야"

공화당 패배 '미니' 지방선거 결과에 "많이 배워"
필리버스터·블루슬립 등 상원 제도 개선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이 승리한 전날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를 기대하던 선거는 아니었지만, 공화당에 좋은 결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 열린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누구에게 좋은 결과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젯밤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밤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언론이 퇴장한 뒤 어젯밤 선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 현재의 셧다운이 어젯밤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한다"라고 했다.

역대 최장일(36일)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운영중단) 등 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비공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번 셧다운이 공화당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그게 아주 큰 요인이었다"라고 짚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낸 끔찍한 정부 셧다운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분명히 민주당이 만든 사태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비난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며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은 과거 역대 최장이었던 트럼프 1기 때의 35일을 넘어 이날부터 36일째에 접어들었다.

쟁점은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예산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과 관련해 근로자 세액공제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이 빠져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던 관례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예산안 통과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상원 운영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60표(5분의 3)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임시예산안 통과를 강행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종료 방안이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 이건 공식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라면서 "상원의 급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재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0일간 '곧 해결된다. 하루면 끝난다' 이런 말을 네 번은 들었다"면서 "몇 번 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 풀릴 거라고들 하지만 난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제 생각에 그들은 가미카제(2차 대전 당시 일본 자폭 항공기) 조종사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나라 전체를 끌고 함께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타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처음) 대통령이었을 때는 (예산이) 70억 달러 규모였는데, 지금은 무려 470억 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바이든 시절에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줬고, 이건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수많은 공무원이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항공관제 시스템도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를 조속히, 아니 즉시 다시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연방 판사나 검사 후보 지명 시 상원의원 동의서가 있어야 인준 절차가 진행되는 '블루 슬립'(Blue Slip)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그건 바로 필리버스터를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유일한 방법으로, 이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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