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무리 단계, 韓 수용해야"…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관세 협상팀 물밑협상 계속…'배수진 버티기' 극적 타결 노력

관세 협상의 분수령인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우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어서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율 및 용처, 투자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도 우리 측에 현금 투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부분 합의 또는 협상 장기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국익 방어'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26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 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PEC 정상회의 '본게임'을 앞두고 사전 탐색전 성격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논의는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 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동행하지 않았고,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일본을 깜짝 방문하면서 추가 대면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기업인과 만남이 교착상태인 한미간 협상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여지도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또는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 중 접촉할 기회가 열렸지만 현재까진 우리 협상팀과 만남을 잡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해 온 미국이 한발 양보했지만, 매년 250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측은 한해 최대 150억 달러를 8~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고, 대출과 펀드를 섞어 현금 비율을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처 및 수익 배분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수용하기 힘들단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발한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특유의 협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며 협상 결렬 시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시아 순방 성과가 다급하지만, 마찬가지로 관세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우리측 상황을 겨냥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한미 양측의 막바지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대통령실은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관세 협상 타결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최상이지만,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성과물만 우선 발표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지난 7월 30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를 일부 성과로 내세우며 양국이 관세 협상 휴지기를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팩트시트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며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게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다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