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교사가 학생폭행해 1억2,400만달러 소송 직면

시애틀 공립학교 교사 13세 학생 폭행으로 뇌 손상·외상후 스트레스

피해 학생들 시애틀교육구 상대로 거액 배상 요구하고 나서 


시애틀 교육구가 중학교 수업 중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대 1억2,4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시애틀 미니중학교에서 당시 13세였던 학생 자카리아 셰이크이브라힘군이 수학 교사 제임스 존슨으로부터 얼굴을 맞으며 시작됐다.

셰이크이브라힘측 변호인단은 “피해 학생은 이 폭행으로 외상성 뇌손상과 심각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현재 킹카운티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전·현직 교육청 고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존슨 교사는 폭행 전부터 학생에게 욕설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인물로, 학교 측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 라라 흐루스카는 “시애틀 교육구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안전을 희생시켰다”며 “인맥 중심의 보호 문화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 변호인단은 “존슨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명백히 잘못이며, 학교는 감독과 교육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폭행은 교사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며 고용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10만 달러 이하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사건 이후에도 2년 넘게 근무하다가 2021년에야 해고됐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학군에서 학생을 밀쳤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를 시애틀 교육구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구측은 “존슨이 관련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 제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존슨은 2010년 노바 고교(Nova High School) 근무 시절에도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언어 사용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당시 교장은 인사팀에 “그는 학생들에게 위험하다. 곧 심각한 사고가 날 것”이라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가방 착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존슨은 학생에게 매고 있던 가방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언쟁 끝에 학생의 셔츠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인종적 비하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존슨은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24개월 사회봉사 조건부 기소유예를 마친 뒤 2020년 사건은 취하됐다.

당시 래리 나일런드 교육감은 존슨에게 무급 5일 정직 처분만 내렸다. 인사부가 권고한 20일 정직보다 훨씬 가벼운 조치였다. 

그는 “존슨은 흑인 남학생들의 멘토로서 교육적 역할이 크다”는 교내 평가를 근거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복귀 직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존슨은 다시 휴직 조치됐다.

시애틀 교육구는 “존슨을 해고할 경우 거액의 소송 위험이 있다”며 전보를 검토했지만, “지역사회 반발과 교사노조의 이의제기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부 메모가 공개됐다. 결국 그는 다른 학교로 전보돼 근무를 이어갔고, 이는 추가 논란을 불렀다.

셰이크이브라힘은 현재 21세로, “사건 이후 꿈이었던 컴퓨터공학 전공과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며 “학교와 교사는 어떤 사과도, 정신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믿어야 할 어른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번 재판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시애틀 공립학교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했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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