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코앞…트럼프 인력감축 전략에 금융시장도 영향권
- 25-09-30
이번 셧다운 충격 과거보다 클 우려…"주당 70억 달러 손실 위험"
CPI·고용보고서 등 발표 지연…금리 경로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다시 초읽기에 들어섰다. 여야의 임시예산안 합의가 부결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폐쇄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처음 맞는 셧다운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CNBC 방송은 "과거 셧다운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셧다운은 있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의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교착 상태를 넘어, 정치적 갈등, 행정 축소,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친 복합 위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셧다운은 이를 실행에 옮길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연방 직원들은 자동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가며, 교착 상태가 끝나면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영구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혀, 셧다운을 행정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방송에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주당 약 7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중단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로이터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10월 30일 예정)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늦어지면 사회보장연금의 연간 생활비 조정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통계국(BLS)은 9월 고용보고서(10월 3일 예정) 발표가 늦어질 수 있고 데이터 수집 품질 저하로 향후 통계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년간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CPI 데이터 수집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3년 셧다운 당시에도 9월 일자리 발표가 10월 22일까지 연기됐고 같은 달 CPI도 2주 늦어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이 정치적 무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가 셧다운을 통해 행정 축소와 인력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정치적 구조 개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CNBC는 "트럼프가 셧다운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마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은 미국 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셧다운으로 미국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 금리 전망, 글로벌 투자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P모건자산운용은 "셧다운이 잠재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재배분(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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