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막는 美 보란듯…中, 과학기술인재 유치 K비자 10월 시행
- 25-09-30
연간 쿼터 없고 취업 무관하게 개인도 신청…"청년 인재 교류·협력 촉진"
관영지 "과거엔 美가 인재들 최종 목적지였지만 이제는 中이 허브"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신설한 'K비자' 제도를 10월 1일 시행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등 해외 인재 유치의 문을 걸어잠그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30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승인하고 외국인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를 신설했다. 이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K비자 발급 대상은 중국 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다.

K비자는 입국 횟수나 유효기간, 체류 기간 등에 있어 소지자들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 내 고용 계약 없이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및 외국인 청년 과학기술 인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비자 범주에 '청년 과학기술 인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외공관에서 발표할 정보를 주목하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K비자 소지자는 중국에 입국한 후 교육,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K비자는 중국에 입국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중국 인재 전략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며 "한때 미국과 같은 국가가 인재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중국은 국제 인재의 허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중과기협력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H-1B 비자가 미국의 글로벌 기술인재 수급의 '대표 경로'이지만 신청자 대비 낮은 발급률, 고용주 종속성, 직장 이동 제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국 K비자는 고용계약 조건이 없고, 자유로운 구직 및 창업 활동이 가능하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H-1B 비자는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미국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취업 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중국의 K비자는 중국과 외국 청년 과학기술 전문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목적은 단순 취업 허가 제공이 아닌 과학 혁신에 대한 인재 교류 및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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