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체류요건 5년 → 10년 강화 조치 연장선

내무장관 "이민자 통제 없이 관대한 영국 될 수 없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영주권 취득 자격에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과 사회봉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고, 범죄 기록이 없고, 혜택을 청구하지 않고, 영어를 구사하고,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살 권리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내가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며 "통제 없이는 영국이 개방되고 관용적이며 관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올해 말부터 협의가 시작되며 영국에 10년 이상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이민자는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면 무기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체류 요건 강화 조치의 배경에 반이민을 내거는 극우 영국개혁당을 견제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혁당은 집권 노동당을 제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개혁당은 지난 22일 집권 시 영주권 폐지와 고소득 기준 충족·동반 가족 제한 등 엄격한 순환 비자 도입을 약속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9일 개혁당의 공약을 두고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