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방조', 한동훈 '내란수괴와 거래'…국정 못 맡겨"

"尹 즉각 구속하고 군통수권 박탈해야…수사는 국수본 거쳐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내란죄의 즉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역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당을 장악하지 못한 점을 들며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윤석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 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아야 하며 이후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계엄 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한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고 상기했다.

검찰의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이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도 이날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