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서 민주당에 '호재' 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의료보장 확대·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지출안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최종 서명했다. 41년래 최고치에 달한 물가를 다잡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이 수백만명 미국인의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역사적 입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A법 최종 승인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민주당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법안 서명은 미 하원에서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미 상원은 법안 처리에 돌입한 당일(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하원에 넘겼다.

IRA법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더 나은 재건법'(BBB) 법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민주당이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중 최소 한 곳에서 승리를 목표로 내놓은 지출안이다. 핵심은 향후 10년간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에너지 대변화, 처방약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익 10억달러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주식 환매에 대한 1% 소비세 부과, 고소득 가구 대상 미 국세청 집행 강화 등 부자증세를 통해 7400억달러(약 961조원) 재원을 확보한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640억달러 등 4300억달러(약 564조억원)를 지출한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국 기업의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세법이 조금 더 공정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무모한 지출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산층 가정의 우선순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