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조직범죄 수익' 국내 환수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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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피해자·피해액 특정해 캄보디아에 수사·환수 의뢰 추진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의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거둔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해 알리고,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작업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가 발생한 상대국에게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현재 조약이 발효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특정해 알리는 방식으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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