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보유세 인상 논의 않고 있다"…"하지 말아야 해"

구윤철 등 정부는 검토 시사…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기록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를 반박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문 수석 발언 약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는 저렴하고 양도세는 비싼 점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효과'(lock-in effect, 매물 잠김 현상)가 크다"며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정감사에서는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큰 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상론'이 제기됐다. 직전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 가격을 합산, 그 총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정부와 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론'을 펴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지 않다"거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최근 지지율 변화, 여론 악화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10.15 대책 발표 후 李대통령 지지율 최저…서울 6%p나 하락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열두 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문재인정부 때처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는 하락세를 보이는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5%로 각각 취임 후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 성적이 악화했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8%로, 2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6%포인트(p) 하락했다. 인천·경기도 2%p 내려 56%를 기록했다. 이곳에서 부정 응답률은 같은 기간 6%p 상승(37%)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p 상승한 39%를 기록했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줄곧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진행 후반부에 대책이 발표돼 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된 지지율보다 더 안 좋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 지도부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