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檢 폐지' 항의 부장검사 사표
- 25-09-29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최인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더 이상 검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금요일(26일)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저는 그럴수 없다"며 "(검찰에서 지낸) 지난 23년의 시간이 한 순간에 저물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검찰개혁 고집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 보호하려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업체, 올해의 킹카운티 수출소기업상 받았다
- 한인 리아 암스트롱 장학금 올해도 16명에-23년간 54만9,000달러 전달
- 한인생활상담소 "미국 시민권 무료신청 해드립니다"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추석 ‘한가족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송편 만들기 등 성대한 추석행사 열어
- 상담소 "10월20일부터 바뀌는 시민권시험 이것은 아셔야"
- <속보> 故이시복 목사 돕기 모금액 1만4,000달러 넘어서
- 린우드 한식당 아리랑2.0, 추석패키지 50개 한정 판매한다
- 서북미문인협회 소속 김지현씨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 시애틀 한인 여대생, 미국 대통령 장학생 최종 선발 화제
- [시애틀 재테크이야기] 띠리리 리리리~~ 영구 없다
- [시애틀 수필-정동순] 썩을
- [신앙칼럼-허정덕 목사] '물 댄 동산'을 꿈꾸며
- [서북미 좋은 시-신인남] 노랑, 열매
- <속보> 故이시복 목사 돕기 모금액 1만 달러 육박
- 타코마서미사 추석차례 및 故일면스님 다례식
- 워싱턴챔버앙상블 故이시복 목사 추모무대 더불어 가을성가콘서트 연다
-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케데헌'이 떴다
- 시애틀총영사관 오리건 순회영사 성황리에 마쳐
- 한국 미스터리 스릴러 ‘얼굴(The Ugly)’ 오늘 시애틀 개봉
- 워싱턴주 디스커버 패스, 10월 1일부터 연간 45달러로 인상
시애틀 뉴스
- 셧다운으로 워싱턴주 산모·영유아 식품지원 ‘WIC’ 중단 위기
- LA 인기식료품체인 에어원, 시애틀에 진출한다고?
- 시애틀 재택근무 급감했다…도보·자전거 출근 팬데믹전 수준으로
- 투자자들, '폰지 사기'벨뷰 부동산업체 상대 집단소송
- 시애틀시장 선거전에 보수성향 후원금 해럴 시장에 몰린다
- 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언제 투입하나?
- 타코마 ‘트라이브 센터’ 이민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 보잉, 추락사고 빈발 오명 '737 맥스' 대체 후속기종 개발 착수
- 시애틀, 가을비와 함께 바람·뇌우 예보돼
- 시애틀 매리너스,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진출하나
- 시애틀 ‘미국 최고의 미식 도시’ 4위에 올랐다
- 시택인근 SR 509번 고속도로 오늘부터 통행료 낸다
- 워싱턴주 교통부 넷플릭스 <브리저튼>원작자와 SNS 유쾌한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