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박명은 3평, 尹은 1.8평…넓다고 공격하는 건 각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요건이 충분하지만 구속취소 뒤 사법부를 향한 거센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처우가 못한데도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밤 YTN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다소 야윈 듯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뇨가 있어 약을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다. 대통령 모습을 보니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며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건강에 좋지만 당뇨로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치소에선) 술 담배를 못 한다는 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무더위에 1.8평 독방에 수감이 돼 있으면 운동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줘도 제대로 운동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8평 독방에선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지금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가 있는데 남들 보기에 제일 큰 방인 1.8평을 좁다고 하면 재소자 감정에 좀 반한 것 아니냐"고 하자 서 변호사는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한 3평 이상 독방을 줬다. 한때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인데 '독방 좀 크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옛날 전쟁포로도 총사령관하고 일반 사병하고 대우가 똑같지 않다. 너무 각박하게 공격한다"고 불편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한 뒤 얼마나 많은 공격 당했나, 이를 볼 때 백대현 부장 판사가 과연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확률은 높다고 보지 않지만 법령에 따르면 형이 가볍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보석을 해 줘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보석 인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