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총장대행 "안타깝지만 존중"

체념 분위기…"구심점 역할 검찰총장 인선 서둘러야" 목소리도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6일)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이관된다.

유예 기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첫 사의 표명도 나왔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는 글을 올렸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폐지,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마다 반복된 검사들의 '엑소더스' (대탈출) 사태가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개혁 추진이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 내부 전반에 체념 섞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을 몰아붙이는 이재명 정부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장검사는 "과거 검사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다"며 "검사 개인으로서는 언론에 얘기하고 사직하는 것 말고는 떠오르는 방법도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전날 총장 대행이 메시지를 던졌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나"라며 "여당·정부가 검찰청 폐지 기조를 잡은 만큼 갑자기 상황이 뒤집힐 것 같지 않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 조정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일단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계속 논의되긴 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정말 1년 후에는 간판을 내린다는 게 체감된다"며 "검찰개혁 TF에 검사들도 조금 들어갈 것 같다.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TF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검사들은 그냥 내버려둘 것"이라며 "경찰이 올린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소할 검사는 없다. 기소를 안 하고 내리다 보면 미국처럼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이 활성화돼 경찰이 돈 받고 사건을 불송치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구심점 역할을 할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은 필요하다"며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총장 인선이 빨라져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