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의사 환영…전공의들에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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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수련환경 예산 삭감 지적에 "확정 전 복귀 가시화되면 증액"

의료대란 책임에 "국민·환자께 송구…전공의 향한 미안함 변치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일부 사직 전공의들께서 복귀 의사를 밝혀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41% 삭감한 것에 관한 지적에 "복귀 의사 발표가 (복지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나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 2차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수당 지급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예산을 2991억 원에서 1235억 원(41%) 삭감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추가적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며 "7월 말 이후 (가시화된다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련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삭감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1200억 원 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예산을 삭감하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불신만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게 명백하긴 하지만 지금 삭감하는 게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 교체를 앞두고 의료대란에 관한 유감을 다시 표명해달라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요청에 이날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 환자,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료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지난해 9월 30일에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