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나선 의대, 반발하는 학생…'대규모 제적' 현실화하나
- 25-03-13
학부모도 참전…"의원실에 정책 철회 요청 문의 끊이지 않아"
모집정원 원점 발표에 "이대로 교육 불가" vs "현재로서는 최선"
전국 의대 학장단이 면담을 진행하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달 말까지 미복귀할 경우 최대 1만 5000여 명의 대규모 제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학장들 개별 면담으로 복귀 호소…학생들 단체로 '수업거부'
13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의전원 포함) 의대 학장은 서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 1 대 1 면담을 진행하며 의대생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학장들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의대 학장들은 미등록 휴학 신청 학생의 제적 방침을 알리며 학생들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오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 역시 "마감일인 21일을 넘기면 학칙에 따른 미등록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학교도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유급과 제적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뉴스1에 "40개 학교 전체에서 1대 1(일대일) 면담 혹은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을 설득하고 있다"며 "휴학 미처리로 제적 처리를 하면 1만 5000명 정도의 의대생이 제적되고 7000여 명은 즉시 유급"이라고 밝혔다.
의대 학칙에 따르면 출석 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F 학점 처리되고 유급된다. 출석 일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달 말인 까닭에 대학들은 학생 복귀에 매진하고 있다. 더욱이 각 대학 총장·의대 학장들이 이달 말까지 학생들을 복귀시키겠다는 전제로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원점 회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호소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와 학장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요하지 않은 분위기다. 전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SNS를 통해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며 "정부에 닿지 않았던 의료계 목소리는 25학번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무시될 것"이라고 했다.
1만 5000명 제적 위기, 국회에 학부모 항의 전화 폭주…일부서는 "3058명 받아들여야"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예상되며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실로도 학부모들의 항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저희뿐 아니라 다른 의원실로도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이 1년 1개월째 이어지며 의료계 내에서는 모집 정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학번,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이 불가한 상황이니만큼 내년도 신입생을 뽑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회귀를 발표한 만큼, 의료계도 협상을 거부하지 말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진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회장(대한의학회 회장)은 뉴스1에 "현재로서는 정원 원점 회귀가 최선"이라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처음부터 의료계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래 계획대로 5058명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의료계와 학생들, 전공의, 교수, 의사분들 다 함께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 실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의대생 교육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기만을 강요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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