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 달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 공모 개시

올해는 보건소·보건지소로 의료기관 확대…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 110여명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10여명의 시니어 의사를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선발, 배치한다.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 대상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로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55살 이상인 의사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시니어 의사 80명을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34개 의료기관에 연계했다. 기관에서 우선 채용을 하면 정부가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해 지역 보건소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인 보건지소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지역 책임 의료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사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의료기관에 시니어 의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보의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가 456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 인원은 706명이었지만 병무청이 선발하는 인원은 250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족한 공보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43명이 부족했으며, 2022년에는 268명, 2023년 365명, 지난해는 393명이 필요 인원보다 더 모자랐다.

앞으로 공보의 부족 현상은 지속, 심화할 전망이다. 신규 배치 인원보다 복무 만료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4월 의과 공보의 복무 만료자는 506명이지만 신규배치인원은 250명이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예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3586명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한편 공보의들은 공보의 수를 늘리는 게 지역·필수의료를 키우는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도문을 통해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