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곳 5%대 인상…43곳 동결, 44곳 아직 결정 못해

"16년간 동결로 경쟁력 추락…정부 지원 확충해야"

4년제 대학의 절반이 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사립대 151곳, 국공립대학 39곳)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103곳(54.2%)이다.

103곳 중 사립대학이 94곳, 국공립대학이 9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2개교, 비수도권 51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 학교가 49곳, 비수도권 학교가 45곳이다. 국공립대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6곳이다.

등록금을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곳(45.6%)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5곳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에 맞춰 인상을 결정했다.

4.0~4.99% 수준에서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37곳(35.9%)으로 나타났다. 이어 3.0~3.99% 인상 대학이 8곳(7.6%), 2.0~2.99% 대학이 2곳(2.0%), 1.0~1.99% 대학이 1곳(1.0%)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 인상률은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세종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등록금을 4.0% 이상 올렸다.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43곳으로 전체의 22.6%에 해당한다. 그중 사립대가 16곳, 국공립대학이 27곳이었다.

나머지 44개 학교(23.2%)의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인상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 44곳 중 사립대는 41곳, 국공립대는 3곳이다.

이처럼 절반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는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생긴 대학의 재정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난이 심해졌다"며 "물가 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로 감소해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 교수 초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의 개보수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정난으로)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시설 투자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번 등록금 인상을 발판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황 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따라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채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학금 등 학생 복지 향상과 교육 품질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대학진흥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정부가 대학의 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80% 가까이 되는 고등교육 진학률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보다도 낮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행∙재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