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서 尹 이어 韓 탄핵심판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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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30일 오후 2시 재판관 회의 예정…탄핵심판 절차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까지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 문제와 관련해 "논의해 봐야 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는 특정된 게 없다"며 "오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전날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7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9'가 부여됐다.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라 헌재의 빠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서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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