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오늘 연석회의서 입장 정리

정부가 앞으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겠다며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오후 의료계 연석회의를 연 뒤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올해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각 직종별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그중 과반인 7명을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위원 추천을 받고,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의사 단체에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인정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대화의 전제로 '2025년 의대 정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의 의대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