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14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OECD 표준인구 보정)는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높고 2003년부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만3352명이다. 이때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명이다.

자살률은 2017년 24.3명, 2018년 26.7명, 2019년 26.9명 등으로 매해 오르고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5.7명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 2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10만명당 35.9명)이 여성(16.2명)에 비해 2.2배 이상이지만,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61.3명), 70대(41.8명), 50대(30.1명), 60대(28.4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대(10.1%), 20대(8.5%)가 높았다.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경찰청이 집계한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었다.

특히 정신적 문제는 34.7%(2019년)-38.4%(2020년)-39.8%(2021년)의 흐름으로 증가추세다.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으로 많았다.

다만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다. 약물로 인한 사례는 291명(2018년)-320명(2019년)-369명(2020년)-419명(2021년)의 추이를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살이 1인당 4억900만원(전체 약 5조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2022년에 낸 바 있다.

연구원은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변인의 자살위험도 상승시킨다"며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일반인보다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자살위험이 높다"고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2021년 26명이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고, 2021년 12%인 자살생각률을 2026년 4.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2027년 에스토니아의 자살률이 19.2명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자살률이 18.2명까지 내려오면 OECD 자살률 1위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3.9%로 예상되는 슬로베니아보다 높아 OECD 2위로 전망된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했다며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