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에서 한국 포함 내용 담은 법안 통과

기존 회원국 동의 뿐 아니라 中과 관계 등 한국 가입 의사도 불투명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이 포함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동맹을 확대하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연방 국가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 해야하기 때문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에 대항항기 위한 동맹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는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각각 파트너 관계를 맺은 한국에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받았던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하원 군사위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모든 동맹국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5개 국가와 공유하는 정보는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도록 돕는데 최소한 그중 일부가 한국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 등이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설명이다. 

베넷 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를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