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500억달러 투자, 韓 감내가능해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
- 25-10-19
"대부분 쟁점 실질적 진전…우리 외환시장 미칠 충격도 인지"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 더 높아져…1~2가지 조율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건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 부분에 대해 충분히 미국 측에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선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 2시간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 1~2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우리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 중 논의된 3500억 달러 투자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논의 중이라 어떤 쟁점이 해결됐고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3500억 달러란 숫자는 7월 31일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 부분에 대해 충분히 미국 측에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이전보다 상당히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논의 관련 질문에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통화스와프라는 용어나 개별 프로그램까지 언급하는 건 지금 협상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하지만,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이전보다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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