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핵 수용 발언 이어 '북미 대화' 여론 조성도 주력

北, 미국과의 물밑 접촉 모색하지만…'핵 포기 불가 조건'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남북은 이를 의식한 외교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남북 모두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 사안을 풀어가는 방정식은 180도 다른 것으로 28일 분석된다.

정부는 APEC을 북미 대화의 주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다각적 외교 행보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중단→축소→폐기'라는 비핵화 3원칙도 재확인했다.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을 때는 지난 8월 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20개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에 수출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 때 유일하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일련의 발언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 한국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 '피스메이커'(peacemaker)인 미국과 적극 보조를 맞춰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환상적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비슷한 타이밍에 정부 고위관계자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계기 북미 정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거나 미국과 접촉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선명한 동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유엔총회 외교에서 밝힌 여러 메시지는 다소 '앞서나간' 발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대화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정서나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관점에서는 그만큼 정부가 북미 대화 전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보고 이를 고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며 차후의 북미 협상을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공식 인정받을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직접 나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핵 능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 총비서는 유엔총회 직전이었던 지난 20~2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 포기'라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직접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후 한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에는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하며 '핵 포기는 불가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예정된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핵 관련 구상으로 추정되는 '핵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해 나가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역시 한미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 대회는 북한이 5년 단위의 국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체다.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 대회에서 확정할 핵 능력 또는 핵무기 개발 관련 새로운 계획을 구상한다는 것은 최소 5년간은 '비핵화 포기'가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노선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처럼 남북 모두 미국을 두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를 상정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목표와 방식은 상이한 상황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 북한이 남한에 비해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공격적인 대미 외교가 가능해졌지만, 관세 및 안보 협상 등으로 인해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한국은 수세적 외교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도록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이 실패할 때는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상호 고도화)를 노리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총비서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관련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물질생산 및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