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반도체칩 개수 기준 전자기기에 관세 검토"
- 25-09-28
로이터 보도…"전동칫솔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한 소비재 가격 상승 요인"
앞서 WSJ는 "美 내 생산량과 수입량 1대1 비율 의무화 추진" 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대해 제품 내 반도체 칩 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동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한 소비재의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제품 내 반도체 칩 가치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며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다층적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인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이 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연준의 목표치(2%)를 명백히 상회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투입재(key inputs)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심지어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들까지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로이터가 접촉한 한 소식통은 상무부가 반도체가 포함된 수입 전자기기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전자기기에는 15%를 고려 중이라고 전하며, 이 수치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상무부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약속하면 해당 생산량만큼 수입 쿼터를 부여받는 방식도 고려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혹은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반도체와 해외산 반도체의 비율을 1대1로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먼저 보도했다.
WSJ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애플이나 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모든 칩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국내 생산량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는 별도 부과 예정이기에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반도체 정의를 조정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등 다수의 전자 제품과 제조 장비 등 20개 제품군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애플처럼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전자기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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