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칼럼니스트,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계엄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응 예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프렌치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간 보여온 언행을 바탕으로 워싱턴의 대응을 예상해 봤다.

먼저, 프렌치는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초 돌연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자국뿐 아니라 백악관을 포함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 내 숨어 있는 적들에 대해 모호하게 발언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그는 북한 침입자들이 남한의 정치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 전면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고 전했다.

프렌치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지한다는 신중한 외교 메시지를 사용했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잡는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전날(3일)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있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프렌치는 트럼프가 '딥스테이트'(Deep State·관료 집단)를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며 비난해 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적들을 비난하면서 "배신자(traitor)"와 "반역(treason)"과 같은 단어를 써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법을 벗어난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면서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격려, 조지아 선관위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찍은 표를 "더 찾아보라"고 한 일, 두 차례 임기를 넘어 대통령을 더 하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일 등을 거론했다.

프렌치는 "트럼프에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 세계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강자들에 대한 따뜻함과 존경심을 보낸 기록들이 있다"며 이를 볼 때 트럼프는 "집중된 권력을 넘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렌치는 트럼프는 또한 미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오랜 동맹의 가치에 대해 양면성을 보인 기록이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프렌치는 그러면서 "과거의 행동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리는 확실한 방법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필연적으로 발생할 국제 위기에 대한 예측 사고에서 유용한 패러다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