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회의원 진압 의도라면 3000명 투입했을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8월 무혐의 종결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5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언론 질문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엔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계신다"라며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일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이 최초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0시 23분에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여 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았다. 이는 계엄군의 '진짜 목표'가 국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진압하려는) 그런 의도라면 3000명 정도는 투입됐어야 할 것"이라며 계엄군에 실탄은 지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계엄군은 국회에선 본청 진입 외에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나, 선관위에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라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선거관리 등과 관련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

선관위로의 병력 이동은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다만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직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무혐의로 송부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경찰의 사건 처리에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