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 기존 55% 관세에 더해 155% 관세 부과 시사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 APEC 정상 회담 앞두고 '기싸움'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 1일부터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10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년 11월 1일(또는 중국의 추가 조치나 변경에 따라 더 이른 시일 내)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는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무역 문제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방금 확인됐다"면서 "해당 서한에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국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획된 조치"라면서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이 이처럼 전례 없는 입장을 취한 사실을 근거로, 유사한 위협을 받은 다른 국가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미국만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번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앞서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엄청난 무역 적대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지 않은 것도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가 없는 한,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 산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약 55%(펜타닐 관세 20%+기본상호관세 10%+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부과된 25%)에 100%를 더한 총 15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미중 양국은 5월부터 총 4차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상대국에 높인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합의하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 양상을 보였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을 뿜으려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기준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 등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무부는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통제 조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및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희토류의 경우 △사안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하루에만 6건의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쏟아낸 것을 두고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 시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조치 중 해외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제품이나, 관련 기술 또는 장비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민 양용 속성을 갖고 있어 수출 통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한 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규제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