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은 대통령과 정부 초월하는 것"…함의는 '현 정부 상대 어렵다'

핵협의그룹 회의·국방장관 방한 등 고위급 대화 모두 취소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핵심 동맹국인 미국부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고위급 소통을 피하고 있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보류'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계, 동맹 파트너십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라며 "공화당이나 민주당, 미 정부의 각기 다른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협화음'이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한다'는 말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의 당장의 소통은 피하겠다는 미국의 '진의'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사태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 날카롭게 유지되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긴급 상황을 미국에 사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국에서 "부정적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인 행위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가했다.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 이동에 있어선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다"라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 대응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다.

다만 캠벨 부장관과 파텔 부대변인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번 사안이 총체적인 한미동맹의 틀을 바꾸는 사태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일부 분석은 "확대 해석"이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나 특정 행정부의 성향에 관계 없이 한미동맹은 항상 기본 베이스가 굳건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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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엇박자' 단속에 나선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국내 혼란이 누그러질 때까지 한미 간 정상적인 외교는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미국은 4~5일 현지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취소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보류했다.

향후 한미일 3각 협력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형국이 '안갯속'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 3각 협력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한미일 선결조건인) 한일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한국 정치가 계속 불안하면 대화 파트너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 외교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선 현재 혼란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이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한국의 탄핵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현직 정상들의 방한 취소·보류도 줄을 잇고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초 방한 추진을 보류하는 기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관련국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더 굳듯 정부가 사후 수습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