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방안 공개…"조기 퇴직 장려금 등 제공해야"

"보고서 작성 대신 실제 비용 절감…규제 목록도 전달"

도널드 트럼츠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연방 정부 개혁 방안을 밝혔다.

머스크와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규제 철폐, 공무원 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라며 "우리는 연방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외부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부 위원회나 자문단처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상징적인 리본을 자르는 대신,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효율부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 첨단 기술의 지원을 받아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규제 목록을 작성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대통령이 수천 건의 규제를 무효화하면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적으로 강요된 수많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의회를 우회한 잘못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철폐는 대규모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규제가 줄어들면 필요한 공무원의 수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효율부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각 기관의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하고 인력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고된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 장려금이나 자발적 퇴직 보상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민간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존 통념에선 대통령이나 정치적 임명권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호 규정의 목적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연방 공무원들이 주 5일 출근을 요구받는다면 자발적 퇴직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납세자들(국민)이 코로나 시대의 특권이었던 재택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효율부는 공영방송공사(CPB) 지원금 연간 5억 3500만 달러와 국제기구에 대한 보조금 15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5350억 달러 등을 줄여 연방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정부의 조달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를 구조적으로 축소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지금이야말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