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알았음에도 임명한 것은 윤리 강령 위반"

세타 총리 "내 직무 위해 최선…헌재 결정 받아들여"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현지시간) 세타 타위신 총리(사진)에 대한 해임 청원을 받아들이며 세타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군부와 민주 진영 간 대립 속에 선출된 세타 총리의 해임으로, 태국 정계는 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날 타이랏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세타 총리가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5대 4로 세타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타 총리는 과거 뇌물 공여 시도와 법정 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직 변호사 피찟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직에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찟은 지난 2008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탁신 전 총리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뇌물 200만 바트(약 7760만 원)를 건네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아타이당을 만든 탁신은 친왕실 및 친군부 기득권 세력이 질색하는 인물이다.

이에 태국의 전 군부가 임명한 40명의 보수파 상원의원은 피찟의 임명이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세타 총리와 피찟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피찟은 이 문제로 사임했고 세타 총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피찟이 이미 징역형을 마쳤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의 행동은 부정직했다"며 "세타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때 자격을 심사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타 총리가 피찟 장관의 이력과 금지된 자격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지명한 것은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치 경력이 없는 세타 총리는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 탁신계 프아타이당에서 지난해 8월 총리로 선출됐다.

헌재 판결에 따라 1년 만에 물러나게 된 세타 총리는 판결 이후 "내 직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해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22일 귀국했다. 사진은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한 탁신 전 총리. 

세타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태국 정치권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일단은 상무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총리 대행을 맡아 임시 총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나, 프아타이당과 친군부 보수 정당의 연립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차기 총리 후보를 둔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원의장은 하원을 소집해 다음 총리에 누가 오를지 투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원을 언제 소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493명 중 과반(247명)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원이 새 지도자들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실시하게 되면 연립 정당 간의 거래로 인해 시간이 점점 지체될 수 있고, 잠재적인 권력 공백이 길어지면 태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원에서는 11개 연립 정당이 314석을 차지하며 총리를 선출한 바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프아타이당이 여전히 다음 행정부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라파 대학교 정치학 및 법학부 부학장인 올란 틴방티에오는 로이터통신에 "정부는 여전히 314석을 차지할 것이고, 연립 정부는 여전히 단결돼 있다"며 "신뢰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로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이 유력하다. 이밖에도 아누틴 찬위라꾼 내무부 장관, 피라판 싸리랏타위팟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프라윗 왕수완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