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부된 벌금티켓, 팬데믹 이전의 절반도 안 돼 

경찰관 부족이 주원인ⵈ경찰개혁법에 몸 사린다는 지적도 

워싱턴주에서 교통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나면서 도로위 차량들이 예년 수준에 임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은 종전의 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워싱턴주에서 벌금 티켓을 받아 납부한 운전자는 2만3,954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절반 이하, 2020년 12월보다는 3분의1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각 경찰국마다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반 단속을 예전처럼 활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며 그에 따라 벌금티켓 발부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야키마 경찰국은 교통경관이 75%나 줄었고, 에버렛 경찰관은 4명이었던 모터사이클 경관이 단 1명으로 줄었다. 스포캔 경찰국도 교통경관 5명을 전원 순찰경관으로 돌렸다.

교통위반 단속은 팬데믹 선포 직후인 2020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0%나 감소했다. 도로위위 차량이 크게 준 데다가 경찰관이 운전자와 대면단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팬데믹 제한조치가 점차 풀리면서 운행차량도 늘어났고 따라서 경찰단속도 2020년 여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팬데믹 1년 시점인 작년 3월엔 정상을 90%정도 회복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운행차량은 여전히 많은데 경찰단속은 또 수그러들었다. 작년 7~11월 사이 발부된 티켓은 2019년 동기의 절반 이하, 2020년 동기의 35%로 감소했다.

경찰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교통위반 감시 카메라가 확충된 데다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가 지연되고 각급학교의 휴교가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워싱턴주 경찰-셰리프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국장은 경찰관의 무력사용과 용의자 차량 추격을 억제하는 경찰개혁안이 경찰관들의 몸을 사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애틀경찰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범퍼플레이트 딱지나 금이 간 유리창 등 경미한 위반차량은 앞으로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경찰국은 앞으로 교통위반 단속업무를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팀 메이여 대변인은 교통위반 티켓발부 실적이 경찰관의 업무평가 기준인 시대는 지나고 있다며 그보다는 더 중대한 사건이나 선행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