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부 적자로 처리…"세법 거스르는 일 아냐"

머스크 개인소득세는 13조원…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미국 연방정부에 낼 세금은 0원으로 전망된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세전 기준으로 미국 사업부가 1억3000만달러(약 155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테슬라는 매출의 45%가 미국 판매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달러(7조1946억원) 이상의 세전 이익은 모두 해외 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외국에 낼 세금은 8억3900만달러(약 1조59억원)였지만 주세는 900만달러(약 108억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에 낼 세금은 0원이었다.

미국 법인세 관행 전문가인 마틴 설리번은 이에 대해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미국 세법을 거스르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은 테슬라 미국 사업부가 1억3000만달러의 손실을 본 것은 해외법인이 소득을 신고하도록 사업장을 구성해 미국에 신고할 과세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도록 하는 다국적 기업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뮤다·케이맨제도·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 등 7개 나라에 미국 기업의 국제 이익의 61%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관행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주 비판하는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테슬라와 다른 공룡 기업들은 세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사기와 허점을 이용해왔다"며 "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금까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의 손실을 보고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이익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들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CNN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CNN은 과거 손실은 '순영업손실 이월액'으로 알려진 거대하고 매우 가치 있는 미래 세금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순이익 신고를 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적자를 보고 있었다. 초기 자동차 개발 및 제작비용이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가격을 훨씬 웃돌면서 발생한 실제 손실이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테슬라는 미래 세금 회피에 사용할 수 있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CNN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SEC에 제출한 재무보고서에서 과거 손실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테슬라의 열렬한 비평가인 GLJ리서치의 고든 존슨은 테슬라의 미국 사업이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만약 그가 틀렸다면, 테슬라는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 CEO에게는 올해 약 110억달러(약 13조1901억원)의 연방세 고지서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지난해에 내야 할 세금이 110억달러라면서 세금을 내고, 스톡옵션 실행을 위한 주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지분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개인들의 소득만이 아니라 순자산에 과세하는 다양한 법안들 중 하나를 통과시키지 않는 한, 머스크 CEO가 이 정도 규모의 연방세를 내는 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난해 막대한 소득을 창출했던 머스크가 행사한 옵션들이 그의 옵션의 끝이 아니다. 최근 테슬라가 제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840만개의 옵션을 추가로 받아 총 6750만개의 옵션을 갖게 됐다.

그 옵션들 중 어느 것도 2028년까지는 만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그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옵션 행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내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CNN은 머스크 CEO가 다시 연방세를 내지 않는다면, 테슬라도 5년 동안 연방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