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 전환, 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강화

"자치혁신실 '윤호중표' 지방자치 철학 담겨"

행정안전부가 '참여·연대·혁신'을 핵심과제로 내세워 AI정부 전환과 지방자치 강화, 국민안전에 힘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1월 말 인공지능정부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써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행안부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은 핵심과제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목표다. 오는 6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새 조직에는 △공공부문 AX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정부실' 신설 △'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신설 △균형발전국(구 균현잘전지원국) 개편 및 기본사회정책과 신설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 및 '국민참여정책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약화했던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차관보 직위를 없애고,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재편된다. 개편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 국민참여정책과 등 1국 2과가 새로 신설된다.

기획재정부 등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도 행안부가 총괄한다. 윤 장관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정책인지 지역정책인지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지역 공동체 역량을 동원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 등 선의에 따른 기여를 모아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의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추진될 때는 정권 교체마다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속성이 떨어졌지만, 행안부는 마을기업 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지방정부의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영역으로 키우는 데 행안부가 적임"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꾸민 자치혁신실에 대해서는 "'윤호중 표' 지방자치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참여와 연대, 혁신이라고 하는 우리 부의 모토가 지역, 지방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전산망 이중화로 'AI정부' 강화

행안부는 이날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신뢰받는 AI민주정부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 △국민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 자치 실현 △사회연대경제 기틀 조성 △주민행복마을 선도사업 추진 △지방정부 권한 강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개선 △생명존중사회 구현 위한 법 체계 마련 △안전취약계층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배려 및 지원 강화 등이다.

윤 장관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하여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안부는 AI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 전산망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부터 이중화 대책을 적용하고 주요 시스템들은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 새로 설치될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역할과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통해 각종 스캠(사기),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등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