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李대통령-김성태 관련성 못 찾아…대북송금 불분명"
- 25-11-04
"김병기 아들 논란, 국정원 판단 잘못으로 채용 안 된 것"
정보위 국감 브리핑…野 "민주당 하명 기관으로 국정원 전락"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으로 돈이 넘어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을 국정원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새로 보고됐다"며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쪽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또는 협조에 의한 임의제출 식으로 (감사가) 됐지만 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돈이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왔던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마닐라 소재 한 호텔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당시 왔던 증거를 찾을 만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고 리호남이 있던 증거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의 명목이었던 스마트팜은 실제로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전에 있었던 4개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농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온실을 수색하고 찾았는데,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은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다.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에 제도가개선됐고, 2016년 해당 지원자에 대해 군에서 평가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채용 자료를 활용했다"며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직원이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있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직원이 평생 바쳐야 할 조직에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정원이) 밝혔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에 대한 것과 별개인 특별감사 부분에 대한 '깨알 보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박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 가장 대한민국 안보와 보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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