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등 국고 손실·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조사…대질 없을 듯

김 여사 보석 청구에 "증거인멸 우려 여전…구속사유 해소 안 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별개로 이뤄지며 이날 중 대질신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과 은닉 경위, 제3자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 구체적인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등의 친족간 특례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 경과를 봐야 추가 조사를 알 수 있다"며 "책임있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이에스아이앤디)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공판에 주요 인물들 부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고 이미 수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신수진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특검 조사에 응한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사건 관계인 소환은 곧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자료를 받아와서 분석하는 단계라 누구를 입건할 정도는 아니다"며 "건진 청탁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