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문 중 메모·곽종근 바라보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특수부대가 의원들 끌어내면 독재자라도 성해겠나" 주장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군과 대면해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느냐"며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지만, 이날 4개월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모습이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묵례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탄핵 심판과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종이에 무언가 적거나 곽 사령관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등 눈을 감고 졸았던 이전 공판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암시를 받았다면 '계엄에 투입되는 군 규모는 어느 정도 투입되며, 확 엎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었다"며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과정이 있었고, '전방의 상황에 뭐가 있으려나'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면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나"며 "장관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계엄이냐' 등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은 빨리 빠질 거야'라고 했다면 되물었을 것이지만, 김 전 장관이 얘기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 판단을 거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장병들에게 실탄을 개인 휴대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지시)했다면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거점 확보가 아니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