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은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응답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찬성 52%, 반대 36%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월 27일~10월 2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조사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47%, 부정 49%), 50대(46%, 47%)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비등했다.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6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정부의 대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57%, 5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62%, 7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0%를 넘었고, 지지 정당 없음에서도 부정 평가가 59%를 기록했다.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는 상위·중위·하위 계층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정 원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는 응답이 69%, 부족한 주택 공급이라는 응답이 22%를 기록했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2%, 반대한다는 응답이 36%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특히 찬성 의견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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