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
- 25-10-13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및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절차에 따라 (경찰이)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에서 이 청구가 인용돼 즉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통상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사를 해봐야 안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판시 중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해당 부분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이 전 위원장 체포 중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 시애틀문학회 협회지 <시애틀문학>18집, 한국문인협회 ‘우수 문학지’로 선정
- 김필재 대표 이끄는 금마통운, 시애틀방문으로 새 도약 다짐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1일 토요산행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10월 10일~10월 16일)
- 샛별, 알래스카 앵커리지서 개천절 축하공연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올해 으뜸봉사상 시상식 열어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 US메트로뱅크,SBA 대출실적 두배 이상 증가
- 성김대건 한국학교, 개교 35주년 및 추석·한글날 기념 행사 성료
- 시애틀한국교육원, 책 향기 가득한 ‘단풍빛 독서주간’ 운영
- 워싱턴주 고속도로 곳곳 낙서범 잡고보니 한인이었다
- 제12회 한반도 포럼, 워싱턴대에서 열린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교생이 함께한 한가위 큰잔치
- 아태문화센터 추석행사 개최
- 한인입양가족재단(KORAFF), 할로윈 축제 개최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교사 사은의 밤 및 교육기금 후원의 밤 개최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또다른 전시회 연다
- "한인 여러분과 떠나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모네의 세계”
- 시애틀 한인들을 위한 특별재정 워크샵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시혹스, 잭슨빌 제압하며 4승 챙겼다
- 시애틀 매리너스, 사상 첫 월드시리즈가 보인다
- 시애틀 매리너스, 토론토에 3-1 역전승…ALCS 1차전 기선제압
- 타코마 이민자 구금센터, 비위생적 식사·열악한 의료 논란 확산
- 에버렛 성인용품점 2곳 방화한 40대 남성 체포돼
- 워싱턴주 아이들 보육비 천정부지로 치솟아, 과연 대책있나
- 시애틀 매리너스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은?
- 올해 워싱턴주 단풍 ‘짧고 빨리’ 물든다
- 타코마인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격… SWAT 투입 후 자진 항복
- 페더럴웨이 18세 여성 살해사건, 10대 2명 살인혐의 기소
- 시애틀, 연장 15회 혈투 끝 승리…24년 만에 ALCS 진출
- 워싱턴주 우편투표 주의보… “우체국 소인날짜, 실제 접수일과 다를 수 있다”
- 스타벅스, 시애틀지역서 974명 추가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