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 '0원' 의원 2304곳…강남 성형외과 79%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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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성형외과 1205곳 중 749곳이 건보 청구 '전무'

백종헌 "필수의료 인력난 심각한데 '미용 쏠림'…대응 서둘러야"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어서며 최근 3년 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와 일반의 중심으로 미청구가 집중돼 의료체계 내 '미용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전무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540곳에서 3년 만에 약 50% 증가한 수치다.

종별로 보면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전체 1205곳 중 749곳(62.2%)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일반의는 1만 81곳 중 1373곳(13.6%)이었다. 이는 대부분 미용·성형 시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강남구 성형외과 452곳 중 79%(358곳), 일반의 741곳 42%(311곳)가 건보료 청구 실적이 전무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이 뚜렷하다"며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