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서비스 4% 중단에 행정 마비…핵심 시스템 집중이 피해 키워

국가 공공서비스 4% 중단에 행정 마비…핵심 시스템 집중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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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연휴 내 복구율 20%대 주춤…서비스 차질 장기화

지자체는 피해 적어…"분산 운영 구조가 피해 막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된 지 2주가 다 되어감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주요 행정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공공서비스 약 1만 6000여 개 중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647개(약 4%)가 화재 여파로 중단돼 정부 기능 전반이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대전 본원에 주요 시스템이 집중된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전산실 전수 점검과 운영 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전산 서비스는 약 1만 6000여 개(9월 기준)로 이 가운데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던 647개가 지난달 26일 화재로 중단됐다.

단순 비율로는 약 4% 남짓이지만, 행정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정부24·온나라·나라장터 등 1·2등급 핵심 시스템이 집중돼 있었다. 이들 시스템이 멈추자 각 부처 업무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원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국정자원은 전국 행정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주요 중앙부처의 핵심 시스템을 주로 대전 본원에서 운영한다. 광주센터는 일부 시스템의 주 운영과 함께 대전 본원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DR) 기능을 병행하지만, 이번 화재에선 DR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목소리는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647개가 마치 전체 시스템이 멈춘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모든 전산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단순 점검을 넘어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시스템을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운용하는 '이중화'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4%는 물리적 비율의 문제일 뿐"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면 질적 손실은 전체의 40%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행정 핵심 시스템이 몰려 있었다는 건, 재난 대응이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의미"라며 "배터리나 UPS(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기반 장비부터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UPS 방전 절차 등 기본 매뉴얼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산실 전체를 기준서(FM)대로 점검하고, 인력·교육 체계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업이 있다고 곧 무중단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장애 발생 후 서비스 전환 설계와 실제 전환 훈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간은 장애가 나면 즉시 다른 리전(region)으로 전환하는 이중화 체계를 운영하지만, 정부 전산망은 한곳에 집중돼 있어 복구가 늦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점검보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클라우드와 협력해 실시간 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정부는 핵심 정보만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30%, 민간이 70%를 맡는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은 높지만, 재난 대응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분산 관리 체계를 통해 피해롤 최소화했다.

실제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NHN클라우드·KT클라우드·삼성SDS 등 민간 클라우드에 일부를 위탁해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도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와 민원 시스템은 대부분 정상 작동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전산실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1·2등급 핵심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공공·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 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중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