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예산처 신설' 李정부개편안 행안위 통과…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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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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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국힘 "졸속 부처 개편"

與 "취임 100일 李대통령 끌어내자니" 비판…지방재정법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미래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옮겨진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서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노트북 앞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글귀를 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란 글귀가 담긴 피켓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의 '졸속 처리'를 주장하며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에 법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진행한 대규모 장외집회 발언들을 소개하며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7만 명 정도가 모여서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며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당시를 꺼내 들며 "민주당이 6개월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왜 그것은 까먹고 있냐. 우리 행안위가 대국민 막장사기위원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이) 막장이라고 뭘 그렇게 말하냐"고 응수했고 이에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의결 직전 "법안소위 결과와 오늘 아침에 대안이라고 하고 나온 문건 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한다"며 제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한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재차 민주당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 계획을 묻는 말에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박정현·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