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前법무차관·외교장관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尹 조준

해병특검, 前법무차관·외교장관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尹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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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이노공,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박진 전 장관 참고인 신분

尹, 이종섭 공수처 고발 시기 대사·특사직 임명 거론하기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한다.

일명 '런종섭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의혹을,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각각 받는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3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지난해 1월 외교부의 이 전 장관 공관장 자격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법무부 차관 및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았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있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전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이 전 차관이 호주대사 인사검증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해 3월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려는 이 전 장관에게 관련 문서 양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난 박 전 장관에게 재임 시기 있었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 지시 사항과 외교부 조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오는 2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조사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피의자 조사도 연달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검증을 진행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검증단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참고인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 또는 특사로 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5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장관 퇴임 예정 및 퇴임자들과의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열흘 전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덕담에 불과하고 당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