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자 과세 생각 많아…상속세 등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의 과감한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과도한 세제에 따른 피해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등 해결을 위해서도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했다. 여기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금융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를 비롯해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유튜버 전석재씨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많이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식투자다. 이제 5000만 국민 중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이) 14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며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이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수익이 60조 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