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골프장 측 "회사의 소신, 일제 음료 자판기도 교체했다"

전문가 "성차별·인종차별과 다른 사안, 형사법적 문제 되지 않아"

전북 김제시의 한 골프장이 내년부터 일본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지지와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유차량의 제조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3일 김제 A골프장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골프장에 일제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인피니티, 미쓰비시, 마쓰다. 마쓰시다, 스바로, 이스즈 등 일본 브랜드 차량이다.

이같이 일본 브랜드 차량을 몰고 오면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골프백을 내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지 글에는 "일제의 핍박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소신을 응원해주시고, 응원하시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관계자는 "소식을 접한 고객들 중에는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며 "회사 내에서 일본산 제품을 지양해보기로 결정해 교체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카트는 마크를 제거했으며, 일본 제품이었던 음료 자판기는 전량 교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이같은 일제 차량의 출입 금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큰 결정을 한 골프장을 응원한다"와 "특정 국가 제품 사용자 출입을 제한 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덕춘 변호사(한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골프장의 경우는 일종의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법 등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