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카드로 美양보 강제한 유일한 국가…美 '안보는 협상불가' 원칙도 내려놔
"中, 협상은 하지만 위축 없다는 게 새로운 현실"…美전문가 "전략없는 트럼프 완패"

30일 한국 부산을 무대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숨은 승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 미중 정상이 희토류와 관세 등을 '주고받으면서' 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유일하게 중국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맞서 보복 카드를 휘둘러 결국 미국의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의 눈을 깜짝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팽팽한 기 싸움에서 자신이 강력한 적수임을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지배력과 미국산 대두에 대한 막대한 구매력을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별 항만수수료 부과 등 미국의 거의 모든 조치에 상응하는 카드를 꺼내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는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와 미국산 대두 구입 재개 등 중국으로선 '원상 회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양보를 받는 대가로, 대중국 관세를 10%P 낮춰주고 미국 기술 접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중국 기업을 그 자회사로 확대하는 새로운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들어 추가된 대중국 관세는 20%로 축소됐다. 이는 무역합의를 타결한 유럽연합(EU)이나 한국·일본(모두 15%) 등 주요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중국 전문 자문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조 마주르 연구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휘두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게 매우 분명해졌다"며 "미국은 당분간 (중국의) 독주를 깰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가진 희토류 통제라는 지렛대를 과소평가했다"며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회복력이 떨어질 순 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유권자들과 직면해야 하고 시 주석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안보 원칙'을 흔든 것이다. 미국은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막는 수출 통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NYT는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조처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 자체가 양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안보 관련 수출 통제는 무역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수십 년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당국자였던 크리스토퍼 파디아는 NYT에 "수출 통제는 이제 양국 관계에서 거래 가능한 품목이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의 선례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부재'가 패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전략 없이 전술만 구사했다"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성공적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두·희토류·틱톡 등 현안에 끌려다니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무역 구조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시 주석이 "트럼프가 상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강력한 적수임을 입증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는 반면, 시진핑은 신중하고 무자비한 집행자다. 트럼프를 상대하면서 시진핑은 강하게 때리고 적게 양보하는 전략을 터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CNN 방송은 이번 합의가 "위험 신호로 가득 차 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은 협상에 응하지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굳혔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희토류를 중국의 지렛대로 인정받았으며 기술 패권 추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다"며 "시진핑은 고통스러운 양보 없이도 트럼프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처, 항만수수료 측면에서 물러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